일각에서 민생을 경제 문제로 축소하려 들기도 하지만,
민생을 경제 문제로 한정하든, 그 외에 것으로 넓게 보든 간에,
시민들의 민생 활동이 공정한 법적 토대를 벗어난 지경에서 제대로 영위될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자신을 향해 오는 법적 잣대에 대해 권력으로 호령할 수 없는,
공정하고 굳건한 법적 토대를 갖춘 사회에서
시민들의 삶과 경제-사회적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022-10-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