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복지시설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개혁 과제일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물론 전 시민-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 감금해놓고 나랏돈 타먹는 인간들에게,
이 썩고 썩은 세태에 대해, 시민들이 나서서 퇴출을 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개혁의 칼을 뽑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할 때...!!
...... [2022-10-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시설 장애 아동, 정신과 약물 과다처방…인권위 “아동 학대”
입력 2022.10.06 (07:25)수정 2022.10.06 (07:37)뉴스광장
이지윤 기자
[앵커]
경기도 내 한 아동 복지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직권 조사한 결과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들이 권장 용량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 사는 아동 5명 모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아동복지시설 원장/음성변조 :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땐 타당하지 않는 거, 그걸로 떼를 많이 써요. 근데 얘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난 6월 국가인권위가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중증 자폐성 진단을 받은 11살 박 모 군, 한 정신병원은 박 군에게 ADHD 치료제를 초기 권장 용량의 6배 처방했고, 이후 성인 최대 용량까지 처방량을 늘렸습니다.
8살 김 모 군에게도 10살 이하 소아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 항우울제를 성인 최대 용량으로 처방했습니다.
김 군은 이후 부작용으로 빈혈 증세까지 겪었는데, 퇴원 후 시설을 옮기자 처방 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과다처방 지적에 시설측은 운동이나 놀이 같은 다른 대안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아동복지시설 원장/음성변조 : "심리 치료를 다닐 때 6만 원인가 했어요. 근데요 이거를 1년 다니는 것보다 약물 한 번 먹는 게 바뀌어요."]
다른 양육시설에서 자란 최 모 씨는 정신병원 입원과 약물 복용이 흔했다고 말합니다.
[최○○/아동복지시설 거주 경험 :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아침에 못 일어날 정도로 약을 엄청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관리하기가 쉽고, 애들이 순해지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차에 태워서 갑자기 저를 납치해가듯이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강제입원을..."]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은 1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악용되는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약물 과다처방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에게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약물 과다처방 실태 조사 등에 나설 것을 각각 권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 김현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