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편집]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원희룡, 文정부 저격 "방만하게 저질러 놓은 것,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나" ...[2022-10-0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 요즘 정책을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본 티가 자주 나는 원장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응용... :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체리 따봉 하나 날려 드려야겠어요~

 

 

 

 

 

 

 

 

make sense : 그거 말 되네, 일리가 있네요. ... 

 [영어표현] That makes sense

(출처 : 블로그 캐나다 ece 교사 일상 - 살려고 하는 영어공부  2022.03.12.)

 

 

 

 ......   [2022-10-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디지털타임스

 

원희룡, 文정부 저격 "방만하게 저질러 놓은 것,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나"

 

 

 

입력2022.10.06. 오후 4:28  수정2022.10.06. 오후 4:31 기사원문

 

박상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인데, '엄빠찬스'(엄마아빠찬스)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 주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졌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기자 프로필

구독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구독자 15,311 

응원수 99,999+

많은 제보와 응원, 구독은 힘이 됩니다.

 

"박수홍, 父로부터 죽이겠다 폭언·폭행 당해" 응급실행…충격 빠져

영끌족 `비명` 터졌다…월 상환액 2배 뛴 사례도 속출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