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측에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 나름 잘 포착했고, 이에 대해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잘 읽어내었다고 IIS 필자는 생각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IIS 필자로선 블룸버그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타이밍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차 방문한 미 항공모함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시점에 맞춰 곧 미사일을 쏘거나
미 바이든이 방한 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출국하자마자 미사일을 쏘는 등,
특히 늘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편으로는 위협,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는
그런 양면적 전략을 구사해 온 것이 북한 당국입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바이든이 정상회담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떠나자마자,
바로 북한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때는 정말 미국을 향한 드라마틱한 협상 메시지 전달 효과와 함께,
또 미국의 강력한 군수-방위산업에 대해 마치 북한이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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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간 미사일 발사 뒤 협상력을 키우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번에는 발사 뒤 조용했다는 점이 먼저 주목됐다.
그간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독설을 곁들여 미사일의 성능을 말로 선전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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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근에는 왜 북한이 적절한 타이밍에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조용하냐는 것이 블룸버그 측의 지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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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절제된 태도에서 크게 두 가지 북한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한이 상대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핵위협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관심을 촉구하기보다 중국, 러시아에 과거보다 더 의존하려는 성향도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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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 즉 미사일 발사 뒤 침묵은 위의 인용문에서 밝힌 것과 같은 북한 측의 노림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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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인 레이철 명진 리는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균열이 경제, 정치적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리 분석관은 "북한이 최소한 현재로서는 미국과 외교를 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고 미국, 한국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할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에 도발과 긴장고조가 되풀이되는 현재 악순환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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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 측의 태도와 의중 변화는 결국, 위에서 인용한 대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러와의 밀착 연대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한 북한 내부의 결정으로 인해, 북한 측의 전략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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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고 미국, 한국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할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에 도발과 긴장고조가 되풀이되는 현재 악순환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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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IS 필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블룸버그 측과는 약간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북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급격히 냉전화 되고, 대립화 되면서, 체제와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이 진영 간 결집이 경제-산업-무역 쪽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경제와 안보가 극단적으로 결합되는 세계적 현상은, 적어도 그러한 극한적 안보-경제 결합 양상의 정도는,
미국 측 정권 변화와 정책 기조 변화가 생긴다면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고,
세계의 공급망 안보를 바탕으로 한 전세계적 진영-체제 대립 구조는 적어도 현재처럼 긴장되고 경색된 상태로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미국 측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 전세계의 강력한 신흥 국가들이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 미국과 서양 전체의 극한 탄압과 제재를 받는 러시아 측과 관계-교류를 계속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가치중심 외교 연대에 대해 비교적 얽메이지 않고 있다는 점,
실제로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부경제포럼과 중국 상하이회의에 대거 참여하여 적극적 교류를 했다는 점에 의해 이는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전세계의 파워 있는 신흥국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 동맹은 사실 최근 세계 흐름에서 미국의 정통적 입장이라기보다
다소 정책적으로 과한 바이든 정부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특성이라 미국 정권이 바뀌면 전세계의 흐름은
물론 리쇼어링과 에너지-안보 정책, 공급망 안보 강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될 부분은 분명 부정할 수 없지만,
가치동맹을 내건 체제-이념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는 등의 전세계적 흐름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IIS 필자는 내다보는 것입니다.
...... [2022-10-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미사일 도발 속 김정은 침묵…외신 "북한 핵전략 변경 가능성"
입력 : 2022-10-07 16:14:48 수정 : 2022-10-07 18:04:24
"기존 북미대화 촉구 아닌 중러 밀착 속 '말보다 행동'"
"한미에 억제력 과시…결국 핵보유국 인정·체제 존립 욕구"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보면 북한의 전략 변경 가능성이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과거와 다른 면이 있다며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이 그간 미사일 발사 뒤 협상력을 키우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번에는 발사 뒤 조용했다는 점이 먼저 주목됐다.
지난 4월 25일 원수복 입고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그간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독설을 곁들여 미사일의 성능을 말로 선전하곤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최장기간인 최근 3주 동안 도발 중에도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절제된 태도에서 크게 두 가지 북한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북한이 상대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핵위협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관심을 촉구하기보다 중국, 러시아에 과거보다 더 의존하려는 성향도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변화를 보면 북한이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뒤 더 큰 긴장고조 행위를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 미국, 일본 국방·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해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인 레이철 명진 리는 "북한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균열이 경제, 정치적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리 분석관은 "북한이 최소한 현재로서는 미국과 외교를 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고 미국, 한국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할 양보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에 도발과 긴장고조가 되풀이되는 현재 악순환이 일찍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정치적 사건에 맞춰 도발을 해왔으나 최근 어느 때보다 그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 사건에 맞춰 즉각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했다는 점을 그런 사례로 들었다.
도발에 사용하는 미사일이 현대화해 실전배치가 빨라지고 명중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일련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에 억제력을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은 핵강국으로 존중받고 미국과 그 동맹국이 비핵화나 체제교체 희망을 버리도록 하는 북한의 공공연한 욕망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최근 도발에 평소답지 않은 침묵을 이어가면서 실제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장기목표를 추진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요약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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