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실제 정책 기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당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설령 전술핵에 대한 대통령의 결론적 입장이 정진석 의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정계에서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당 차원에서 아주 영리하게 서포트해주는 뛰어난 전략적 행위 즉, 정치 고단수인 것.!!
여당의 국정 운영과 정책 내용들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일일이 똑같아서도 안 되고,
오히려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정 현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틀의 차원에서
논의를 선점하고 그 주도권을 쥐면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형국을 잘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런 역할의 선봉에 정진석 비대위장이 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의 현안, 핫 이슈를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주거니 받거니 밀거니 당기면서
각자의 역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여당에서는 여당 나름의 개성을 갖추고 현안에서 논의할 거리를 선점하고 또 그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이번 이슈는 신중함이 중요핝 국가 안보 차원이니만큼, 또 각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적절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특히 대통령실이 현안의 특성에 맞게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매우 노련하고 세련된 정치의 모습이라고 본다.
다만 이번 주제가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이번 이슈에서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과 체제, 진영 논리나 그러한 색채에서 좀 벗어나거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논의가 민생 문제에서 다소 거리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슈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 또한 젊은 층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라면 체크해 봐야 할 것.
...... [2022-10-12, (수 22:3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노련한 정치 고수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는 ...
앗, 실수...ㅜㅜ
IIS 필자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합니다^^...ㅜㅜ
위 사진이 아니고,
아마 정진석 의원에게는 ...
이런 것이 어울릴 듯 합니다.^^
구 정치 고수들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새로운 정치 거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치 고수의 세대 교체 바람일까요? ...
꾸준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도사의 신통력은 어디에...
이번에 제대로 헛다리를 짚은 ...
핍박받는 동포 형제들을 구하러 원정길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이거 원... 구출을 하는 것인지 같이 두들겨 맞는 것인지...
타이밍도 안 좋았고, 방식도 형편없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듯.... ㅜ
앗, 아닙니다.... 이 사진이 왜....@@
...... [2022-10-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편집.
뉴스 1 - KBS
KBS
커지는 ‘전술핵’ 목소리…대통령실은 ‘신중’
입력 2022.10.12 (21:18) 수정 2022.10.12 (21:29)뉴스 9
조태흠 기자
[앵커]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속내는 뭔지, 가능성은 있는건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비핵화 공동 선언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여당 사령탑에게서 나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1991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의 쐐기였습니다.
이를 파기하자는 주장,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배치 목소리에 힘을 보탠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관련한 논의한 일 없다고 밝힌 것 외에,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정책 결정권자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술핵 재배치 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할 미국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이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여러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데, 북한의 걱정 하나를 굳이 미리 없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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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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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 - 뉴시스
뉴시스
북핵 확장억제 강화 尹, 전술핵 재배치엔 '거리 두기'
등록 2022.10.12 17:55:03
北 전술핵부대 훈련에 "핵 위협 심각"
한미동맹 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
정진석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대통령실 "NPT 체제 유지" 방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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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보름간 미국과 남측의 전략자산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담대한 구상' 등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 데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과시 움직임에 강경 대응 메시지를 거듭 내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하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운용부대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면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던 해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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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논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핵비확산체제(NPT)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 NSC를 중심으로 단계별 행동 매뉴얼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뤄내겠다는 것 이상의 설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에는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계 당국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쪽에 알아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유사시 핵 전력 전개와 재배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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