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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반도체 수출금지 막전막후…"내부 격론에 동맹국 협상까지"
등록 2022.10.14 12:35:35수정 2022.10.14 12:50:4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美 상무부가 독자 제재는 미 기업들만 피해 주장해
동맹국과 몇 달 협상했으나 실패해 독자 제재 결정
"빨리 뛰는 것으론 불충분…中기술 지배 적극 차단"
美 인식 바뀌면서 냉전시대 대소련 제재 방식 부활
[포킵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컴퓨터를 살펴보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현재 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하고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10시간 만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0.0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이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 안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동맹국들과도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미 기업인들에게 중국 군부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방안을 처음 공개한 건 지난 봄이었다.
미 정보기관 보고서들은 중국이 인공지능과 수퍼컴퓨터를 활용해 스텔스 무기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미 정부의 암호 통신을 해독하려 시도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노력을 방해하는 방안을 찾느라 몇 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안이 미국의 전세계 기술 우위와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경쟁 기업들보다 기술적으로 뒤쳐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냉전시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실행했던 것과 같은 정책이 올해 다시 부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중국의 대만 위협 군사 움직임이 배경이 됐다.
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대중국 기술 수출 금지 조치는 전세계 무역을 위협해 중국 이외의 각국 정부와 기업이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정책을 발표하면서 "좁은 부문 높은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러 경제제재처럼 미 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는 네덜란드, 일본, 한국, 이스라엘, 영국 등과 여러 달에 걸쳐 논의를 해왔으며 이중 일부 국가가 미국과 함께 금지조치를 발표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기술 시장인 중국과 중요한 거래를 차단하길 꺼리는 나라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가 아닌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당국자들은 미국과 함께 행동하길 원하지만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미국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국 장비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따라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일부 기업들이 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며 격하게 반대했다. 지난 8월 일본 도쿄일렉트론사의 한 임원은 투자자들과 통화하면서 이번 조치로 중국 고객이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될 까봐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장비 제조사 ASML도 반발했다.
이번 조치의 파장은 광범위하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에 더해 자율주행과 동영상 선별 알고리즘, 유전자 분석 등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동맹국들과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코넬대 정책학 교수 제시카 첸 바이스는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제재가 효과도 떨어지고 미국의 억지 노력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작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 정보기관들은 여러해 동안 미국 기술이 중국의 첨단무기 및 중국 시민 감시망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0월 정보당국은 중국의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기술 발전이 제기하는 위협을 논의하는 기업과 정부간 논의를 시작했다.
설리번 보좌관 등이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를 밀어부쳤으나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등은 동맹국들의 지지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기업만 피해를 보면서 중국이 중요 기술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따르면 미 외교관들이 네덜란드 및 일본 외교관들과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네덜란드 ASML사가 구식 식각장비를 중국 반도체 기업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몇 달 동안 협상했지만 결국 거부됐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 영국과도 반도체 및 반도체 디자인 판매를 제한하는 협의를 했다.
기존의 미국의 대중국 기술억제 방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미국 기업이 민감 제품을 허가없이 판매할 수 없는 수백 곳의 대상 기업 목록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각 금지 목록이 기업명과 주소로만 지정돼 있어서 금지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이반 캐너패티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국장이 밝혔다.
전·현직 미 당국자들은 중국 군부와 화웨이사 등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이 위장 기업을 통해 수출 제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3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동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레이몬도 상무장관, 국가경제위원회 브라이언 디즈 국장 등이 참가한 화상회의에서 KLA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 램리서치사 임원들에게 장비수출 금지를 동맹국들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 전문가들이 몇달 동안 미국 기업들이 제조하는 수십개의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가 어떤 것이며 일본과 네덜란드 기업이 생산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지를 파악했다.
지난 7월 중국의 반도체회사 SMIC가 대만이 생산하는 복합 반도체에 만드는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주요 기술장벽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백악관과 의회에서 중국 기술 발전 억제 노력이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미 정부가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 제조사에 편지를 보내 특정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8월이다. 이어서 미 정부는 지난 주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술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중국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포틴저 전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미 정부가 미국이 빨리 달려가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국의 기술 지배 야먕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미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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