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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장 "中 기술·원자재 의존 위험…공급 다변화 필요"
등록 2022.10.22 03:27:09수정 2022.10.22 06:33:4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러시아 사태에서 교훈"…對중국 전략 수정 시사
"中, 영향력 확대 시도 계속…EU 관계에도 영향"
"내년 매달 우크라에 15억 유로씩 지원 필요 추산"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무리 된 EU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의) 중국에 대한 기술·원자재 의존이 위험하다"며 "의존성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무리 된 EU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것인지 교훈을 얻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국가의) 우선 순위는 우리 스스로의 (기술·원자재 수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원자재 공급을 다변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반도체법(Chips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이 우리가 주요 주제로 상정한 시책들"이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외 의존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해외보조금 규제와 같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중국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對) 중국 관계에 있어 우리가 바라보는 위험성에 대해 광범위한 접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공정 경쟁 달성의 어려움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취할 단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EU 차원의 대중국 전략 수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2019년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경쟁자·체제 라이벌'로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 '전면적 경쟁자' 관계로 재규정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촉발을 통해 확인한 것을 토대로 향후 EU의 탈(脫) 중국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이상 협력 관계가 아닌 규제 대상으로 중국을 규정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채택한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처음 규정하며 중국 위협에 나토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 했었다. 이런 흐름이 EU의 대(對) 중국 정책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 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 관해 "시 주석이 중국이 매우 적극적이고 자주적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지배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EU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서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매달 30~40억 유로(약 4조2300억~5조6400억원) 가량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에서는 매달 15억 유로(약 2조1100억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미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내년 총 지원 금액은 180억 유로(약 25조4000억)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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