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일반적 한계를 넘어,
나랏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
그것도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듯....ㅜㅜ
이건 정치행위, 국정운영이 아니고, 그냥 범죄 아닌가요?
나랏돈을 쓰는 것에는 공공의 선을 위하여 쓴다는 사회 정치 법적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도 정도껏 해야 넘어가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지금 전세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국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했군요.
집권하면 나라가 다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ㅋㅋ
선거에서 표는 정치를 잘해서 얻어야 하고,
공연 표는 돈을 주고 사야겠죠~
선거 표든, 공연 표든 결코 반칙표도 암표도 안 됩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표(?)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작한 사건이 많이 있었지요...@@
선거에서든 공연관람에서든 매크로를 이용한 득표는 안됩니다.
유권자에게 마구잡이 나랏 돈을 뿌려서 표를 얻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표를 구하는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닌 나랏돈을 제 돈인양 쓰는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력히 나서서 관련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도 패싱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4천억 달러 (500조원)를 써서 나랏돈으로 개인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정책을 쓰려다가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네요....ㅜㅜ
바이든의 나랏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정명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성 행위입니다.
반민주주의 포퓰리즘 행정명령 OUT!!
Shame on you, Biden...!!
...... [2022-10-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美 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가처분’ 결정
입력 2022.10.22 (13:52)수정 2022.10.22 (15:06)국제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등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현지시각 21일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내려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 없음'을 이유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23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을 집행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할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 8백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경우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4천억 달러(약 5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정책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돈이 더 풀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논란도 낳았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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