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동준)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4명 감축… 계약직 대거 포함 ...[2022-10-24]

 

디지털타임스

 

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4명 감축… 계약직 대거 포함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청소·시설관리 계약직 대거

 

김동준 기자

입력: 2022-10-24 15:01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7000명 가까이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감축대상에 청소나 시설관리, 상담 등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력감축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논의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 명을 줄이기로 했다.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당시 기재부는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 차이를 최소화하겠다"며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감축대상에는 계약직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례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한다. 국립공원공단도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역시 경비원·미화원 등 9.5명을 정원에서 뺄 생각이다.

 

사회보험 등 업무지원 상담인력도 상당부분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을 맡은 28명을 정원에서 줄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을 줄이는 대신 업무 자체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 정원을 7명 줄인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감축 정원이 총 2006명에 달했다.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인력을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번 감축안이 각 기관에서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인력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표=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