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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기술주권 확보”
입력 2022.10.28 (11:36)수정 2022.10.28 (11:46)IT·과학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육성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입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의장인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과 민간위원 19인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3개 선정기준과 6개 세부지표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최종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올해 3.74조 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기준 4.12조 원으로 확대하고, 5G 오픈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천 6백여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해 18개 부처와 청에서 300개가 넘는 사업이 추진 중인만큼,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간협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 산하에 기술별 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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