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재우-임종명) 與 "이재명 지키기=비정한 정치" VS 野 "尹 약자복지=비정한 복지" ...[2022-10-29]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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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관계도 틀렸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포함 지출예산은 13년 만에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나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며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까지 적극 반영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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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한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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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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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삭제한 민생 예산... (복구하겠다)"... 이건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세부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계속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구체적 지원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예산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는데,

뭔가 민주당 이경 대변인이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   [2022-10-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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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與 "이재명 지키기=비정한 정치" VS 野 "尹 약자복지=비정한 복지"

 

 

등록 2022.10.29 18:11:50수정 2022.10.29 18:26:41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지키기의 비정한 정치를 버리라고 되받아쳤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틀렸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포함 지출예산은 13년 만에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나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며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까지 적극 반영돼 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고,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를 정치공세하는 것이야말로 '비정한 정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예산 발목잡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께서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민주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부디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다'라는 논평에서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책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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