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꼭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노동 문제 쪽입니다.
근로 환경이 극도로 취약한 곳이 이렇게 많은 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의 하청 등을 거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임금까지 거의 착취당하는 수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변칙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영업자처럼 법적으로 분류하는 행위,
반복되는 사고에도 위험한 기계에 근로자들을 계속 노출시키고 안전장치 같은 것을 보강하지 않은 사업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안 지키는 곳.... 등등
현장 사정이 열악함을 넘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의 작업장들...
위험한 화학제품을 쓰면서 기본 안정 장비도 소홀한 곳들...
근로 시간이 사람 잡는 직종들...
상황이 너무 심각한 곳이 많고, 또 그런 곳이 만연해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형사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할 수 없다해도,
반복되는 사고나 시정 명령에도 근로자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
과로로 목숨이 위험한 현장직, 사무직, 전문직..... ㅜㅜ
너무 만연해 있어서 뭔가 유인책, 지원책을 강력히 동원해야 하고,
또 사건이 너무 엄중한 수준이면 경영진이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그런 최소한의 강력한 법적 장치 정도는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층이나 진보진영 쪽에서 이번 정부에 대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주요 타겟이기도 한데,
그것은 확실히 그만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큰 사고나 또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선은 각종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현장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 유인책, ...
근로 환경, 안전 등 문제에서 지원과 보조금을 동원해서라도
노동 문제에 대해 업계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이고 뭐고를 떠나서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은 서로가 잘 지켜야 유지될 수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합니다.
* 과거 정의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정의당이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2-10-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이정미 첫 일정, 신당역·파바노조…사회적 정의 실현 행보(종합)
등록 2022.10.29 18:25:42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22.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가 첫 일정으로 신당역 추모 공간과 SPC 사옥 앞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았다. 이 대표 체제에서 정의당의 행보 방향성이 여성과 노동 등 사회적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해 고인을 기렸다. 추모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메모지에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한 일터,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 정의당이 나서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진정 우리의 애도는 고인을 살려내지 못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쳐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사건 이후 적절치 못한 대응을 지적했다.
고인이 단독순찰근무 중 살해 당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최소한의 근무 요건인 2인1조 근무체제도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 5월 이뤄진 인력증원 합의마저 뒤집고 오히려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운 좋은 날에만 안전하게 살아서 퇴근할 수 있는 사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인력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원청'은 결국 서울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요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충원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일터에서 사람이 살아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민생이 아니라면 무엇이 민생이란 말인가"라고 보탰다.
[서울=뉴시스]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추모 공간을 방문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2022.10.29. photo@newsis.com
이 대표가 이어 방문한 곳은 서울 양재 SPC 사옥 앞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농성장이었다.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며 "정의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정의당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그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당 대표 출마를 결심을 했고, 오늘 당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또 첫 일정을 이곳에서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많은 시민들이 SPC 기업에 분노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기업이 경영주뿐 아니라 그 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 시민들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노동자의 어떤 삶을 정말 단순히 기계처럼 여기는 사회 이제 극복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요구가 분노로 표출되고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전 11시30분에는 경기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을 참배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결선 투표에서 63.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삶에 필요한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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