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하고 복잡한 사회 곳곳에 공적 규칙을 적용하고 공적 업무와 공공 부문 관리를 위한 거대 관료사회가
그 운영의 목적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핵심적 거대 공적 영역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원활한 사회 운영과 관리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핵심 길목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로, 너무 무겁고 거대하여 아무도 치울 수도 없는 거대 폐고철더미처럼 되어
사회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만 되는 이 거대 관료 집단의 실체를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도 똑똑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찰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경찰이 숫자가 워낙 많고 관여하는 데가 많아서 그럴 뿐,
이 사건에서도 해당 지자체는 지방 자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방 자치라면 주민들과 소통하며 온갖 지역 일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초대형 인파가 충분히 예측되는 축제 상황에서도 지역 일에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것이 지방 자치라면,
허허, 그냥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책임을 맡아도 이보다 더 못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지방 자치를 관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하자고요.
지금 이권 유착하고, 지방 권력 양산하자는 게 지방 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만 인파 이상이 모이는 지역의 큰 일에도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나올 것 같으면
공적 영역을 위해 이렇게 큰 고정 인력이 대체 왜 있는 겁니까?
정규직, 즉 고정인력은 평소에 일반 업무로 스케쥴이 다 차고 일하느라 힘들어서,
웬만한 특별 업무에는 호출받아 나오기 진짜 싫어하는 것, 뭐 이해는 합니다.
그냥 고정 인력 대폭 줄이고.
지역별로 시민자치활동단을 결성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시민인력 배치해서
그때 그때 활동한만큼 나랏돈으로 활동비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듯.
그렇게 이 사태에서도
정규직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번 참사에,
호출 받고 곧바로 출동한 시민활동대원들이 대대적으로 활약 하고,
당일 지역 활동도 하고 용돈도 벌면서 참사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형광 조끼 입고 무전기로 연락하면서 압사 사태는 막았을 듯...
* 자영업자가 가게를 하나 운영해도, 그걸 직원에게 그냥 맡겨만 두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 맡겨서 동네 가게 하나 수준이라도 잘 되더라는 것은 들어 볼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것.
이제는 제발 공공부문에 대한 어떤 헛된 꿈 같은 것에서 벗어날 때가 된 듯...
이런 말 하면, 또 필자보고 니가 이 분야 전문가라도 되냐? 일반인이 뭘 안다고 떠드냐고 할 듯... ㅜㅜ
그 넘의 전문가 타령 또 나올 듯...@@
...... [2022-11-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이태원 참사
‘압사’ 신고 18시 34분 전에도 있었다…경찰 “무관한 신고로 판단”
입력 2022.11.03 (13:35)수정 2022.11.03 (13:39)취재K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압사' 가능성을 언급한 첫 112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저녁 6시 34분 입니다. 경찰은 그제(1일) 112신고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 그 이전에도 '압사'를 언급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17분(발신자 기준)과 6시 26분(발신자 기준)에도 '압사'를 언급한 112신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태원에 있던 제보자가 저녁 6시 17분 112 상황실에 전화를 겁니다.
"불법으로 노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응대합니다. 이 통화는 30초 동안 이어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은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9분 뒤인 저녁 6시 26분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아까 신고를 했다. 지금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찰은 "빨리할게요."라고 답합니다. 당시 통화 분량은 14초. 실제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한 지 4분 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제보자에게 혼잡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안내하고, 노점상에게도 영업 구역을 조정하라고 지도하고 종결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11건의 112신고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 경찰 "참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발표 안 한 것"
경찰은 KBS가 취재한 두 차례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고의 접수 시간을 저녁 6시 19분으로 표기함. 전화를 받은 112 상황실에서 통화가 끝난 시각을 기준으로 함.)
KBS는 왜 이 신고는 제외하고 공개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녁 6시 34분 신고를 최초라고 발표한 것이다" "사건 내용 자체가 노점상에 대한 신고여서 분류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감추거나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이태원에서 들어온 112신고 122건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류의 문제였을 뿐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사'를 언급한 신고가 KBS가 확인한 저녁 6시 17분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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