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북한 사상이나 체제 관련 문제로 국정원과 경찰이 나라를 공안정국으로 만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동아일보)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7명 압수수색... [2022-11-09]

 

 

보수진영의 일부 강경파 집토끼들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나친 공안 정국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

책이나 사상 연구한 것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 권력....

이런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중도 진영의 시민들이 최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쌍방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협력을 핑계로 북한과 사업을 한다면서

자금 세탁하고, 정치 자금이 오가고 하는 의혹들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의 사상이나 체제를 좋아서 추구하거나 하는 그런 사상-체제적 측면은 국내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커넥션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북한 사상 연구로 국가보안법 적용..... 이런 현실판 개그가 나와서 결코 안됩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북한 관련 책을 좀 팔았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버리면....ㅜㅜ 

그럼 통일 연구나 대북정책 연구도 못한다는 말인가요?

 

대북 관련 대외정책 연구도 사실상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도 북한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북한 문제 관련 치명적 정책 실패를 했던 경험,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아, 정말 이런 행태는 최악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자제해야 합니다.

혹 민주당 스파이?.... 지금 정권 표 떨어트리기 위한 작전?.... 헉....

 

 

 ...... [2022-11-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동아일보|정치

국정원·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보인사 7명 압수수색

 

 

박영민기자 | 임재영기자

입력 2022-11-09 20:50업데이트 2022-11-09 21:08

 

 

 

일부는 北 공작원에 국내 정보 넘겼다는 혐의도

 

 

 

국가정보원이 9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의 자택 앞에서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2.11.9/뉴스1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등 최소 7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북의 한 시민단체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e메일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 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A 씨가 e메일로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운동을 하면서 B 씨를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인으로 소개받았고, e메일 내용은 일상적 안부를 주고받으며 일과를 쓴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경남 지역에선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부와 회원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일부 회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2016년 있었던 일로 조사하러 왔다는데 당사자들은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위원장을 지낸 C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등장하는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의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날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9일 체포했다. 정 실장은 2011년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통일시대’를 통해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체포를 전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상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정 실장은 올 7월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모은 것인데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구독

박영민

박영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minpress@donga.com

 

 

구독

임재영

임재영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