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종수) EU "美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최소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소지"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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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최소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소지"

2022년 11월 10일 13시 50분 댓글

YTN 이종수 (jslee@ytn.co.kr)

EU "美 IRA, 전기차 보조금 등 최소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소지"

유럽연합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 최소 9개 항목이 국제 통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각 8일 IRA가 유럽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IRA는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 약 1천여만 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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