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중국 측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고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지,
또 대만 문제에서 미국 등 외국의 간섭에 얼마나 격하게 반응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 바이든 정권의 영속성 없는 정책에 대해
비록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중국-대만 문제에 한국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바로 옆 나라 수퍼파워의 핵심 문제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 측이 한국과 뜻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가뜩이나 북핵 문제가 대외적으로 최대 이슈가 된 마당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맞붙는 대결 장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우리가 중국측을 자극하고 미국과 함께 대중 적대시 노선을 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해 전 중국 시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초강경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 [2022-11-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윤 대통령 “北 비핵화는 인·태 평화 전제…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입력 2022.11.13 (15:58)수정 2022.11.13 (16:02)정치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각국 정상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국제사회에 재차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남중국해도 언급하면서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강병수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