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S Originals & Opinion] - 한국 정부는 미-중 대결 문제에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022-11-13]

 

 

 

미중 패권 다툼에 한국 정부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태도와 대외 정책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를 패권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일은 한반도를 세계 패권 충돌의 장으로 만드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언 정도 차원이고 메시지 차원이라 하더라도,

북한 문제로 이미 지금도 첨예한 진영 갈등의 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대만 문제에 나선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현 러시아나 중국 정상들은 자국 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이든의 초강경 대외정책은 공화당에서 일부 반대하는 측면도 있어서 영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공화당 측에서 권력을 잡고 정책 일부가 변경된다면,

그간 미국 편에서서 대만 문제에 개입한 것,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인해,

모두 중국 수퍼파워와 러시아 측으로부터 강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한반도를 세계 패권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감당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미국의 우산 밑에서 그저 붙어 있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 지는 몰라도,

저번 사드 사태에서 중국의 초강경 보복을 당한 바 있고,

그 때 누가 뭘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옆에 세계 최강 수퍼파워가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중국 측과는 철저한 상호존중과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아직은 선언서 정도 수준이라 큰 문제적 행위까지는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외 노선을 바로 잡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곧 나올 중국 측의 반응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2-11-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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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尹대통령, 中 면전서 "남중국해, 긴장 고조 자제해야"

 

 

등록 2022.11.13 19:03 / 수정 2022.11.13 19:06

 

홍연주 기자

 

우크라 침공엔 "국제법 위반"

 

 

[앵커]

한미일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리커창 총리 앞에서 남중국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한다"며 긴장 고조 행위 자제를 촉구했고, 러시아 외교장관 바로 옆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는데, 한층 더 구체화된 윤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이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7개국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1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도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가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자체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보편적 가치와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푸틴 대통령 대신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자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에 대한 실효적 억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TV조선 홍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