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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국에 2차전지 공급망 완패…"中 부품·소재 의존 점점 커져"
입력2022-11-15 12:40:26 수정 2022.11.15 12:40:26
윤경환 기자
전경련 보고서…"韓 부존자원 전무, 중국서 수입"
中은 4대 소재 전부 1위…폐배터리 재활용도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배터리 배제 정책 추진에도 한국이 2차전지 공급망 관리에서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15일 내고 2차전지 원료 확보 부문에서 한국엔 1.3점을, 중국엔 3.3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차전지 산업을 공급망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가장 낮은 1점에서 가장 높은 5점 사이로 평가했다. 한국이 원료 확보 부문에서 받은 1.3점은 ‘매우 미흡’ 수준을, 중국의 3.3점은 ‘보통’ 수준을 뜻한다.
실제로 한국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2차전지 부존자원이 전무해 이들 원료를 중국에서 가공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중국의 정책변화나 물류 여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중국은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등 주요 광물 생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원료 접근성과 조달 경쟁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차전지 제조·생산 측면에서도 3점(보통)을 받아 4점(우수)을 받은 중국에 밀렸다. 한국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4대 2차전지 소재 부품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4대 소재 부품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 생산국 지위에 올라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했다.
재활용 단계에서도 한국은 1.8점(미흡)을 받았지만 중국은 4.3점(우수)을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에야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등을 정비 중이지만 체계 구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시작해 2017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17개 지역에서 실시했다. 규격 등 6개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도 제정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4만 600개사,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 4899개에 달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2차전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료·광물 해외자원개발 △공급망 정보 플랫폼 구축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 자원 개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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