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30% 내외의 지지율에 갇힐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이런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극단적인 수준의 이념 ,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념도 아닌 그냥 일방적 대결 노선을 신봉하는 극강경 보수 세력들의
무조건 진영 편들기 식의, 그 진영도 제대로 된 진영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 진영?, 자국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한 우크라이나가 민주 진영? 러시아가 월등히 번영하고 민주적 국가일 것.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저 역사의 반동세력화 된 미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그저 젤렌스키 정부를 지원하는 것)
그냥 미국에 대한 맹종 수준의 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미국 공화당은 의견을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근이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민주 진영이고 러시아가 독재라는 극단적인 조작은 미 민주당과 서양 언론들의 커넥션에 의한 것일 뿐이죠.
예를 들어 EU를 비판하면 극우로 몰리듯,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도진영 합리적 진영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을 이 기사와 그에 딸린 상당수 댓글들을 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맺어야 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미국의, 아니 미 바이든 정부의 저 먼나라 대외정책을
그것도 영양가 1도 없어 보이는 유엔 측 회의에서 기권 좀 했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길거리에서 같이 흔들면서 시위를 하는 초강경 미국-서양 맹종 집단의
묻지마 미국 추종 집단, 합리적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집단의 지지율 협박에 둘러싸여 있으니
정상적으로 대내외 국정 운영이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 쪽 정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보수 쪽의 탄탄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 중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네요...
태극기 집회 세력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느낌입니다.
조선일보도 선동이 대단하고요.
자국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한 우크라이나가 인권과 민주주의 진영이라니,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 역사의 반동세력화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아직도 태극기와 미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하면서
윤대통령에게 지지율 협박 시위를 해대니....
뭔가 미국 민주당 쪽, 그리고 유럽 기득권 쪽, 그리고 서양 권역의 메이저 언론사들과의 결탁,
기득권 카르텔 냄새가 풀풀 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뭔가 들여다 봐야 합니다.
.... [2022-11-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정치
외교·국방
[단독] 한국, 우크라 발의 인권결의안 기권… 고장난 GPS?
미국, 일본 등 78국은 찬성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4국 반대
김은중 기자
입력 2022.11.17 11:44
지난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 자치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다수가 동참했지만 우리는 기권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GPS)’가 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temporarily occupied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and the city of Sevastopol, Ukraine)을 채택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것으로, 2014년 러시아의 강제 합병과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악화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찬성 78국, 반대 14국, 기권 79국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표결 면면을 보니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기권(abstain)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했고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총 1억 달러(약 1300억원) 기여를 약속했지만, 그간의 언행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국제 사회에서 ‘불량 국가(rogue state)’라 불리는 북한,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 14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국제 사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민주 국가들과 연대하겠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6월 미국 워싱턴DC 출장 당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라운드 테이블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설명하며 “GPS 시스템(위성항법장치)이 사용자에게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한국이 불안정한 시기에 가치있는 가이던스(guidance)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4년만에 복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로부터 “한국이 돌아왔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에는 제3위원회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윤석열 정부 구상에 비춰봤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라며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으면 외교 행보도 거기에 따라야하지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무원칙하게 결정을 내리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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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