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미 노선과 핵무력의 완성 등 지금 시점에서는
그간 미국 주도 하에서 대북한 정책 노선으로 일관되게 해 온 대북 고립과 폐쇄 정책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IIS 필자는 이제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이 북한에 대해 고립과 폐쇄 정책 위주에서
오히려 북한 개방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은지 검토해 봐야 함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북한이 핵무력에서 핵심인 ICBM, SLBM 등 미사일 기술은 높은 수준까지 도달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 질서를 가지고 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국경과 문화 개방을 압박하고
북한의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더 많이 노출되게 하고,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고민 정도는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FIFA 측에서 북한도 월드컵 유치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초대형 국제 행사에 북한을 참여시키면, 이런 개방으로 인해 북한 내부가 완전히 변화해 버릴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한다면.... ㅋㅋ
북한 정권이 대대적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대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 통하는 남한에서 요즘 K 문화 시리즈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확 변화시켜 버릴 수 있을 것.
북한 당국 또한 제일 무서운 것은 개방과 주민들의 변화이지,
미국과 동맹들의 압박과 제재, 폐쇄 조치가 아닐 것.
그런데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협조해서
북한에 대해 국경 개방을 강하게 요청해야 할 듯.
물론 조심스러운 제안 수준입니다.
물론 개방에 따른 다른 생각해 볼 변수에 대해 충분히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2-11-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