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제를 철저히 받게 될 것이고,
국내 사정 또한 매우 안정된 국가이고, 그리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이고 미군이 이미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주변 정세게 미치는 영향 등에서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을 듯.
단지 북한이 핵무력이 워낙 막강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핵보유로 인해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차원이 될 것.
주변 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는 일보다는 무력의 균형을 이루어 오히려 주변 지역 정세 안정화가 이뤄질 지도 모를 일.
트럼프 정부 시절의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
이상하게 주류 언론들인 지나치게 반트럼프 동맹을 맺고 있는 듯한 게 이상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 [2022-11-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노컷뉴스
외신 "트럼프가 쏜 韓핵무장론, 이제 주류 의견"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별 스토리 • 42분 전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움직임을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VOA캡처
© 제공: 노컷뉴스
VOA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나타나자 한국인들이 독자핵보유를 숙고하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사진)를 게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도 트럼프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액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렛대로 활용했던 카드다.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정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정치 무대 복귀가 한국에 핵무장 논란을 다시 촉발시켰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VOA는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트럼프식 대외 접근법은 언제든지 미국의 정책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한국 내 인식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미 자체 핵무장이 주류 담론으로도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변 인사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요구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제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올해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1990년대 초에 제거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기치로 최근 창립된 '한국핵자강전략포럼(핵자강 포럼)'을 소개하고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인터뷰했다.
미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인의 70%가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올해 5월 여론조사 결과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장 국가의 이웃국가로 있는 비핵국가의 안보위협을 한국인들이 실감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달았다.
또 미국이 본토에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남한 핵공격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가설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