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다른 한편에서 윤대통령이 진짜 여건이 어려운 노동자들, 근무 조건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진짜 노동계에
손길을 내미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 화물연대 파업 쪽에는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명분도 없다, 고 판단한 상태라면, 협상을 국토교통부 쪽에 맡기고,
오히려 대통령은 시간을 내어서 다른 진짜 중재가 필요한 노동계와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고, 정상적 노동계와의 소통은 이번 정부에서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어 나올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노사 문제에서 일방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나 현장 상황 등에서 일부 취약 노동자들이 다소 열악한 측면, 기울어진 바닥..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메세지 등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 어느 정부때보다도 철저하다는 친시민적 대통령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윤대통령의 모든 국정 행위는 법치와 공정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런 메시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대상황과 맞물려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국정 책임자로서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검증된 것이기도 하고요.
...... [2022-1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운송거부 시멘트 차량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尹 “불법과 타협 안 해”
입력 2022.11.29 (12:27)수정 2022.11.29 (13:04)뉴스 12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 발동되는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우선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결정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우선 발동됐습니다.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 철도 노조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낫다면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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