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 (중앙 장구슬) 尹, '더탐사' 겨냥 "좋은게 좋은건 없다…불법의 고통 보여줘야" ...[2022-11-29]

by viemysogno posted Nov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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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악성 스토킹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스토킹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보복성이고, 주거지 위협 등이 추가되면....ㅜㅜ

 

나라에 법이 없으니, 법치의 공정한 구현이 대선 때에도 큰 이슈였었고,

윤대통령은 그것을 테마로 해서 대통령 직에 오른 측면이 크기 때문에,

법치 구현은 윤대통령의 책임이고 국민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 중대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법치 실현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야권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겠지만,

더탐사 측의 악성 행위는 분명 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아닌

일반론 차원에서 공정한 법치 구현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 나라에 법문과 법적 장치, 온갖 조직과 인프라가 다 있으나

법이 제대로 피해자들을 현실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법과 그에 따른 장치들이 있어도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사법시스템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이행-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참담한 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적어도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중요 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윤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   [2022-1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尹, '더탐사' 겨냥 "좋은게 좋은건 없다…불법의 고통 보여줘야"

 

 

입력 2022.11.29 20:41

 

업데이트 2022.11.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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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김하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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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를 겨냥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침입과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탐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선 재임 기간 법치를 세워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들. 사진 유튜브 '더탐사' 영상 캡처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들. 사진 유튜브 '더탐사' 영상 캡처

 

 

앞서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찾아갔다.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거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다 반응이 없자 돌아갔다. 이들의 행동은 본인들이 찍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고스란히 남았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이들을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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