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코로나 이후 더 커진 불평등 … 취약층 지원 더 중요해졌다
입력: 2022-12-04 19:03
KB금융그룹이 한국 부자의 현황, 투자행태, 미래 투자 방향 등을 분석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49세 개인은 '신흥부자'로, 금융자산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50대 이상은 '전통부자'로 구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42만4000명이다. 한국 총인구의 0.82%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로는 3만1000명(8.0%)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83조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보유 총금융자산의 58.5%에 해당한다. 전 국민의 1% 남짓한 부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총자산 구성에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1년 36.6%로 낮아졌다.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54.3%에서 59%로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렸다는 것을 뜻한다. 팬데믹 기간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증가한 덕분이다. 결국 팬데믹으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 풍부한 유동성이 부자들에게 자산가격 급등이란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 이같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뚜렷하다.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으면 여성은 69만원을 받는 것이다. 일터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다.
장기불황 전망도 큰 부담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경기까지 부진하면서 계층별 소득격차가 급속도로 커지는 양상이다. 격차는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대물림을 거치면서 더욱 굳어진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커지고 있음을 좌시해선 안 된다. 취약층을 촘촘히 챙기지 않는다면 공동체 한 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약속했다. 취약층 지원이 한층 중요해졌다. 일회성 현금 제공 등과 같은 포퓰리즘적 땜질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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