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
단순 계산
:5천만명 국민들에게 1년에 4,000,000원씩을 지급한다면, 연간 국가의 재정 소요는
5천만명 * 4,000,000원 (year) = 200,000,000,000,000 ...(200조원)
* 1년에 200조원 정도가 듭니다.
일단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가 현재 수많은 사업체에 지급하는 천문학적인 온갖 지원급 보조금을
대폭 줄인다는 전제에서 저 200조원이라는 국가 재정 마련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2022년인 지금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의 수입은
대략적으로 조세 360조 + 기금수입 180조 = 540조원 입니다.
한국 정부 수입은 총 연간 540조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 측면에서
예산 409조 + 기금 195조 = 604조 입니다.
여기서
기금수입 = 사회보장기금 -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이 기금수입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괄호 안 부분을 다 합쳐서 그것을 사회보장기금에서 뺀다는 것이고,
그것은 괄호 안 부분은 이미 국민들이 조세에 의한 정부 예산 즉, 사회보장기금과는 별개로 따로 국민들이 해당 기관을 통해 납부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국가에서 매년 여러 형태로
조금이나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이고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고
온갖 지원금, 복지 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완전 상쇄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분에 대해 약간만 연동하더라도 저 금액은 대폭 줄어들 수 있고,
또 고소득자들에게는 추후에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이 이뤄진다면 저 금액은 , 즉 국가의 재정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