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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설리번, 대중 반도체 규제 "네덜란드·日과 논의"
등록 2022.12.13 11:14: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브리핑서 밝혀…"中 우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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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와 관련 네덜란드, 일본과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13일 지지통신과 로이터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동맹국에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대(對)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과 네덜란드, 그 외의 국가들과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과의 협력은 우선 사항이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군민융합을 염두에 두고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관련 보조를 맞추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과 전화 회담에서 이러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각료 간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처음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중 반도체 규제와 관련 "동맹국이 협조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국가 안보상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1월 캄보디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도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개발 등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자국 국가안보 보호 및 군사 영역 적용 기술의 중국 군·정보·보안 당국 이전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다.
첨단 반도체 우열은 극초음속 미사일, 정밀유도무기 등 최신 군사품 개발 경쟁으로 직결된다. 반도체 관련 규제에는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산케이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를 둘러싸고 "중국의 강한 반발은 피할 수 없다. (동맹국) 협조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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