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와 다른 이미지, 그리고 조작된 자료로 전국민을 속인 당시 정부.
허울 좋은 이미지를 앞세우며, 온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갔던 시절...
한 나라의 정부가 무슨 외국 관광청 수준도 아니고, 자국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온갖 부패와 비리, 무능으로 얼룩진 정부의 실상은 참담한 수준.
그로 인해 온 나라가 다 망가지고 있었고, 온갖 유착과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삶은, 부동산 문제만 봐도,
실로 처참한 나락으로 추락하던 시기.
전방위 국가 대개혁이 절실합니다.
당시 부동산 폭등과 폭등 와중에 나온 LH 사건만 봐도, 나라가 망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감사원이 감사를 못한 문제 등 드러난 것만 봐도 본격적 망국의 길로 들어선 나라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주류 언론들이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 [2022-12-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왜 시세와 다른가"…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조사
등록 2022.12.14 07:49:40수정 2022.12.14 08:05:52
감사 기간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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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금리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로 인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20만8315)중 월세 거래량이 41.8%를 차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라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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