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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연금개혁 논의 안 해…역사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입력 2022.12.15 18:29
업데이트 2022.12.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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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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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한 상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文 정부 때 연금 개혁 이야기 자체가 안나와”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나왔다. 국민 패널로 참여한 30대 청년이 연금 개혁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이같이 답하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심화됐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며 “당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기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건보 개혁, 역할 축소 아닌 도덕적 해이 막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제도가 있는 목적에 대해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득ㆍ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이 들어가는 필수 의료ㆍ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의료쇼핑으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거나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에 대해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 건강보험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여성 대상 범죄 강력히 대처하겠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 여성 대상 중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며 “여성 대상 범죄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됐는데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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