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 제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간 선거로 떠들석했던 미국,
중간 선거 제도를 보니
시민들이 2년마다 대대적 선거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하원(2년 임기) 전체를 뽑고
상원은 6년 임기이니 2년마다 1/3 을 뽑고,
게다가 2년마다 열리는 선거를 대통령 임기 4+4 년의 중간중간 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
권력 견제의 역할도 크고,
또 특정 시점에서의 여론이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는 못하게 하는,
나름 유용하고 정교한 민주적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을 4년 마다 일정한 시점에 전부를 뽑는 것이 되면,
지금 현 민주당 입법 독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한국 아닙니까?
미국은 상원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1/3씩 선거를 통해 상원의원을 뽑으면
그런 특정 시점 여론에 의한 임기 내 권력 독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당 정치인들이 꾸준히 잘 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
2년 주기로 의석의 절반씩을 가지고 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 [2022-12-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