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각적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확실히 여론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 를 비교한 측면도 나름 잘 했다고 봅니다.
더욱 더 법인세 인하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로 인한 효과들을 강력하게 홍보해 주십시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정확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부자감세라고 하며 비판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첨단 고가 장비 설비와 고급 인력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요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경쟁업체보다 2배를 내는 상황이면 암담합니다.
국가의 앞날이 걸린 부분이 있고요.
일률적으로 낮추기 힘들면
국가 핵심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대대적 추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국가 핵심 산업 부분은 지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률적 인하가 입법적으로 안 된다면,
여러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바람직한 여러 활동에 대해 유인책을 제시하는 차원을 법인세 추가 감면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투명성 제고, 투자 활성화, 인력 확보, 기술 확보 등에 대해 법인세 감세가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022-12-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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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소액주주·노동자·협력업체에도 혜택”
입력2022-12-16 16:25:07 수정 2022.12.16 16:54:38
김남균 기자
“법인세 부담 안고 글로벌 경쟁 못해”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협의 촉구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 멈춰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6일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사실상 반박함과 동시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수석은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하며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협상과 대화를 계속 해주실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00조 원 증가했는데, 이 법인세는 함께 종사하는 노동자, 소액투자자, 협력업체까지 많은 분들에게 고용 창출과 소득증가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단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개정안 협의를 위해 인하율을 얼마까지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한과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 기조에 따라 조율하고 국민들께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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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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