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는 것들,
강대국들만의 세계에 대해 우리도 조금씩 엿보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에서 탐지 능력, 적에 대한 첩보 수집 능력
기술도 필요하고, 기술을 가지고 방위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방위산업이나 우주 산업 전반이 발달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 자산, 인프라를 우리도 이제 갖추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 경제에만 힘을 쏟느라 우리가 놓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방위산업과 우주산업 발전은 그 핵심사안이고요,
그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또 타 일반 산업 기술력도 생기고
미국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과거 컴퓨터와 인터넷 산업이 탄생했고,
그런 산업으로 미국은 실리콘 밸리의 부흥,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는 엄청난 국가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고,
한국도 우주산업 등 첨단 과학에 기반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한국도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력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등에서 나오는 온갖 결과물들로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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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 대응 더 진화한다…與특위, ‘4축+알파’에 안보실 3차장 설치 제안
입력2022-12-25 15:34:35 수정 2022.12.25 15:35:39
신한나 기자
與북핵특위, 26일 최종 보고서 채택
기존 3축 체계서 '사이버전' 등 더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돼야" 제안도
美 전략자산 활용 등 핵 잠재력 강화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형 3축 체계에 독자적 정보감시능력과 사이버전자전 등을 더한 ‘4축 체계+알파’ 구축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후속조치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북핵위기대응특위는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신원식·태영호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서에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차 북핵특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3축 체계 외에 4축, 5축 체계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담겼다.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기존 3축 체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된 가운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북핵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민주화 등이 알파 축으로 담겼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 기조에 발맞춰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 배치 등도 언급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등 공유를 통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핵 무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힘을 받았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특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동맹 중심 전략 등 어떤 전략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군도, 나라도 미흡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적극적,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북핵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실에 제 3차장을 설치, 북핵 대응과 관련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 도발 시 소집돼 결의만 과시하는 데 그쳐왔던 것과 달리 주기적으로 과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 태세 강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주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대응 강화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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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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