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에서 우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개혁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 시스템도 엉망이고,
노조 간 갑을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할 노조가 기득권화 되어 버리고,
부정과 부패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철저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약속을 한 후,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권한만 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노조의 혁신을 기대합니다.
자발적으로 충분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외부에서 더욱 강력한 개혁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 개혁에 부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적 개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2022-12-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尹 "노조가 노동약자 대표 못해…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
"금감원 '다트'처럼…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지시
尹 "노조부패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2022-12-26 16:58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2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조합원 수 293만3000명)로, 전년과 동일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노동 약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주문하셨고, 노동약자 보호는 가장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노동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약자를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셨다. 그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노노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근로노동자의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회계 투명성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