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회자되는 노란봉투법 이슈에서
노동법 2조와 3조 관련해서 주장하는 내용 각각에 대해
민심을 파악해 보는 것도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조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이나 어느 정도 고려해 볼만도 합니다.
젊은 층의 민심을 잘 읽어야 하고,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사회가 변화하는 데에 맞추어
정책 운용을 섬세하게 잘 해야 합니다.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직장인들 중에
열악한 곳이 많고, 정부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합법적이고 사회 화합적인 방법으로 노동 운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외에 다른 노조를 탄생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건 정부 입장으로서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름 궁리를 해봐야 하겠지요.
정부에서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어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기 힘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이을 것 같습니다.
...... [2022-12-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