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미국과 쿼드 공조… 중국과 상호존중”
입력 2022-12-28 11:47
업데이트 2022-12-28 12:15
김유진
서종민
■ 윤 정부 인·태외교전략 처음 공개
‘자유·평화·번영’ 3대비전 강조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로 명시
김성한 “중국, 이사갈 수 없는 이웃
미국 인·태전략과 차이라면 차이”
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서 “인·태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한·미, 한·중 관계의 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는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상호존중 기반 위에서 ‘전략적 동행’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37페이지 분량의 인·태 전략은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다. 전략 실현을 위한 9개 과제로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핵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등도 제시됐다. 정부는 쿼드와의 협력 등을 천명하고 국제 규범 준수 촉구,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통한 ‘논 제로섬’ 체계를 강조하며 중국도 주요 협력 국가로 포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등 서방의 국제 질서에 한국이 분명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포용·호혜 등의 협력 원칙을 앞세우는 것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동행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우리 이웃”이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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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김유진 기자
정치부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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