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좌파나 우파나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에서
이권과 결탁한 가짜 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한 차별을 둘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윤정부 측이나 국힘 보수의 핵심 가치로
자유라는 것을 차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개인과 연결되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기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핵심에 있고,
이것은 국가나 타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해)
뭘 해주겠다,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기만적이거나,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권에 바탕하여
너희 개인들은 잘 모를테니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는 식의
편집형, 전문가형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결정 주체임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핵심 가치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복지체계, 주류 언론사들, 각종 전문가(업계 사람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맹점과 허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고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가짜 민주주의 이념과 그에 기반한 위장 정책, 악성 이권 결탁 정책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언론사들의 편집된 자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 전체 차원 뿐만 아니라 당내, 당 외적 협력 단체들에서
SNS, 유튜브 등 각종 정책-활동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주류 언론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체계에서 이 가짜민주주의, 가짜인권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들이 난무하고 있고,
비교적 자기 개인 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감금되어 있다 시피 하고 있고요,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방치 감금하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는 것, 안전절대주의를 위장한
실제로는 이권결탁 사업자-종사자들의 감금복지가 너무나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노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모신다는, 안전 절대주의를 내세운
이권 결탁 전체주의 악의 세력들이 온 사회를 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복지예산 부족 문제와 결합해서
이들 전체주의 세력이 노인들의 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고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채
그럴싸한 말로 실제로는 궤변에 불과한 말들로,
사회에서 자유를 앗아가고 있고,
이 문제는 교묘하게 요즘 무슨 사고 사건만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나라냐, 국가는 없었다~ 는 해괴한 주장을 해가면서
마치 지상에 사건 사고 없는 낙원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이, 혹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듯
선동을 해대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 안전 문제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시스템, 시내 교통문화 등은 많이 바뀌어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사까지 무시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는 식의 감금복지, 감금의료, 감금 요양 같은 이권 결탁
악성 주장들이 마치 인권을 위하는 것인 마냥, 민주주의인 것 마냥
세상을 어지럽히고 개인의 삶을 파탄나게 하는 온갖 무리들에 대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고,
우리 사회가 철저히 단죄하고, 그 실상을 공개하고
확실한 가치 체계를 성립시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살짝 이야기를 돌려봅니다.
요양시설들을 중장기적으로 줄이고,
비교적 자기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대다수의 노인들이
절대 요양원 실내에 갇히지 않도록,
가정 방문 요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 같은 데에서 노인이 자유롭게
건강 관리나 간단한 활동 보조 같은 수준은 받을 수 있게 시설 개선, 인력 지원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마을 형성과 유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이 모든 것에는 물론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포함이며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는 과잉치료, 연명치료, 감금 치료 같은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지원책을 강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절대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노인 복지 문제 강화 정책 또한 보완해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사회
지역 이웃끼리의 자연스런 소통과 상호 존중, 협력이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정부가 대대적으로 각종 법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노인들의 정책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 직장 등으로 인해 세대간 단절이 심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한데,
노인들과 학생들은 각자 다 분리되어 활동하고,
가정도 지나치게 핵가족화 되었고,
직장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같이 모이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
마을회관인데 왜 노인들만 모이나요?
왜 지역 사회는 붕괴해 버렸을까요?
직장 생활을 끝내면 왜 모든 사회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나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고 살려야 합니다.
교육제도도 애들을 하루 종일 수 십년간 학교에서
또래들끼리만 어울리게 하니 문제가 많고,
거기에는 지나친 학업 평가로 인해
학교와 학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극단적 학업 평가 제도에서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체육이나 음악 , 미술 이런 시간 일부라도
학교가 아닌 주변 민간 체육 시설에 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공공체육시설, 공공 문화시설 등에 가서 음악-미술-역사 교육 등을
받게 해서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있게 하면
거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민간 체육, 문화, 예술 시장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자금적으로 안정될 텐데요...
학교와 보습학원에서 시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학교 생활을 하니
학생들은 감옥에 있는 듯 할 것이고,
교내 폭력 문제가 심하고
또래들간에서만 하는 폐쇄적인 생활로 학생들은 멍청해지고...
대대적인 교육혁신, 탈학교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험 성적에 의한 평가와 대학 서열 문제 등인데,
이에 대해 완화할 수 있도록 묘안이 필요합니다.
대학간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대학 서열 문제를 희석, 개선해서
입시 비중을 떨어트려 버리면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경계를 좀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적어도 세대간 소통은 더 좋아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 세대들도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은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래끼리 바글바글하게 모아놓고 입시 대결을 시키니
사회가 지옥불이... ㅎㅎ...
학교-민간체육시설-문화시설 뭐 비중도 각자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애들을 몰아넣어 놓고, 동급생들끼리만 교류하고 배우는 그런 구시대적 교육은 이제 퇴출시킬 때가 ...
...... [2022-12-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