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고
경기 침체 기간에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식이고,
이 때 국가는 지나치게 전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삶의 안정화를 위해 구석구석 잘 살피면서도
내실 있는 정책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침체에 금리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이는 반대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효과적으로 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 시기에 벌어진 빈부격차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이야기가 되고,
정부의 활약이 기대되는 경기침체 시기에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정책적 가치에도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 분야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적-최고의 분야일 것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 시기에 시민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부문이 중산층과 그 이하 시민들의 부동산 문제일 것입니다.
이 최적의 기회를 이번 정부는 놓쳐서는 안됩니다.
서민들의 삶의 핵심적 문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타임입니다.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빈부격차 해소 등
정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활황 시기에는 정부가 흑자 경영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더 철저히 살피고
빈부 격차 해소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정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는 있겠지만,
지금 서민들의 삶의 핵심 문제에 대해 정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정책 추진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 공동체 정신의 실현에 앞장 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부동산 가격도 저렴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하기 더없이 좋으나,
딱 한 가지 고금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고금리가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민간 경제 걸림돌 요소가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내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을 지는
해당 분야 정책 전문가들과 잘 논의해 봐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보면 뭔가 해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오히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친시민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 [2023-01-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 비즈
정책
원희룡 “부동산 거래절벽·미분양 해소 대책 준비했다”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고민하고 있다”
GTX 지연 지적엔 “尹대통령 매일 닦달”
“새해엔 해외 건설 수주 적극 나서겠다”
협박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강조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3.01.01 17:3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원 장관은 이날 KTV에서 방송된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이사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방청객 질문에 “안 그래도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거래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사 가려는 분,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 문제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 등 자연스러운 자산 형성 과정이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도와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지연 관련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했다. 정부의 GTX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며 “출퇴근에 버려온 수도권 시민의 시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 원 장관은 새해 해외 건설 수주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내가 어려울 땐 세계를 우리 앞마당 장터로 활용할 것”이라며 “전 세계 기름값으로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통장에 매일 1조원씩 꽂히는데, 이 중 일부라도 한국이 찾아와야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해외 건설 수주를 기업들이 홀로 나가서 하면 한국 회사끼리 덤핑과 저가경쟁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장부상으론 이익인데 실제로는 이익이 아닌 경우가 흔했다는 게 원 장관이 정부 주도의 해외 건설 수주를 강조한 이유다.
원 장관은 새해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꼽았다. 자기조합원 채용과 기계 사용 강요, 월례비 상납 요구, 불응 시 협박과 출입구 봉쇄 등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분양을 받는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넘어간다”며 “현재 200일 특별단속에 착수했고, 노조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기생적인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심야택시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단거리 손님을 꺼리는 문제를 없애고자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대담에 앞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세종=전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