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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 [IIS Originals & Opinion]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합니다
...- (조선 전준범) 원희룡 “부동산 거래절벽·미분양 해소 대책 준비했다” ...[2023-01-01] (schol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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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금리가 매우 높은 시기인데,
앞선 글에서 경기 침체기에 내집마련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는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정부는 내집 마련 등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정부 정책적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이 정부 금융 상품을 동원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신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금리의 민간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금융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정부 금융 상품들은 내부 설계에서 단순히 금리 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적용 대상자들에 대해
신용평가 자체에서도 차별화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 정책에 의한 금융 상품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데요,
이 정부 정책에 의한 금융 상품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고,
그런 평가에 기반하여 개인들에게 맞는 적절한 정책들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꾸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아직 목돈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예견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의한 금융 상품으로 이번 기회에 아예 내집 마련 쪽, 즉 주택 구입 쪽으로
유도하는 금융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목돈이나 경력이 그에 못 미치는 단계의 시민들에게는
주거비용 하락을 위한 임대주택 쪽 같은 것으로 유도하는 상품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자들에게
지금 금리가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투자에 참여하고 대신 수익에 나누는
합동 사업을 위한 금융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물론 기존의 방식 또한 잘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설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에 의한 부실 채권들이 우려된다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해 보고 어느 정도 품질이 검증된다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무리가 없도록 정부가 사업, 금융에 합작하는 형태로 참여해서 마무리하고
수익도 나눠 갖는 형태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만도 하고요.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필자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많아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느껴지긴 합니다.
관련 사업들, 금융상품들, 현황들에 대해 필자가 좀 자료를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정책들이나 사업들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는 것이 좀 한계로 작용하네요...
...... [2023-01-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