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에도 필자가 썼지만,
요즘 전세계는 에너지 패권 국가들의 파워에 완전 짓눌리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 오펙+ 국가들이 단결해서 에너지 생산 공급을 밀고 당기고 하니깐
선진국이니, 또 뭐 각종 첨단 산업을 자랑하던 나라들도 맥을 못 춥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에너지 패권 국가들이 에너지 변화 시대에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패권은 절대 놓치 않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에너지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잘 구사해야 그나마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자력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충격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방위적 국력 강화를 위해 우주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관련 각종 여러 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해외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수출이 역대급이었는데도
무역적자인 것을 보면 에너지 관련 분야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다시 한번 위력을 절감합니다.
* 연구 과제 ...
수출의 정확한 의미,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문제에서 수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또 해외 생산 기지 운용이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이 중국 반도체 공장에서 대거 매출을 기록하면
수출이 아닌 것인지?
본사가 서울인데 수출이 맞는 것인지?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부정 영향은?
...... [2023-01-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더 차이나
작년 무역적자 472억 달러 사상 최악…올해 수출도 흐림
입력 2023.01.02 00:02
업데이트 2023.01.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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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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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액 1위를 찍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증한 에너지 수입에 발목이 잡혔다. 반도체,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연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6839억 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입을 합친 전체 무역액은 1년 새 12.4% 늘어난 1조4151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3000만 달러(약 59조7000억원)로 종전 기록인 1996년(-206억2000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의 연간 적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악재에도 2021년(6444억 달러)을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세웠다. 수출 순위도 2021년 세계 7위에서 6위(1~9월 기준)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인도(21%)와 아세안(14.8%), 미국(14.5%) 등으로 향하는 수출도 늘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를 부추겼다. 이들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4억 달러 늘어난 1908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원부자재 수입도 1년 전보다 늘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무역 전선은 최근 들어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줄면서 석 달째 역성장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46억9000만 달러 적자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5년 만이다. 2023년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연한 가운데 잔뜩 찌푸린 ‘수출 감소·무역적자 지속’ 기상도를 바꾸기 쉽지 않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반도체·중국의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출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후폭풍 등으로 4.4% 감소하며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다. 둘은 12월에도 나란히 20%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수지도 266억 달러 적자(산업연구원 전망치)를 낼 거란 예측이 나온다. 수출이 계속 흔들리면 경상수지, 고용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인프라 건설과 원전·방산 수주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에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