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소선거구제와 믹스)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안 ...[2023-01-02]

by viemysogno posted Jan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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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 광역 혹은 어떤 단위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광역의원 수 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간단한 생각 중에서

경상권과 전라권을 비교했을 때,

경상권이 인구 수에 비해 전라권보다 현저히 적은 의석 수를 가져가는 현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측에서 이미 알고 있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절대 반대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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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전남 : 1,817,697명

전북 : 1,769,607명

광주 : 1,431,050명

 

경남 : 3,280,493명

울산 : 1,110,663명

부산 : 3,317,812명

 

대구 : 2,363,691명

경북 : 2,600,492명

 

 

2. 의석 수 (총선)

 

전남 : 10 개

전북 : 10 개

광주 : 8 개

 

경남 : 16 개

울산 : 6 개

부산 : 18 개

 

대구 : 12 개

경북 : 13 개

 

 

3. 경상권과 전라권을 비교했을 때, 인구 수와 너무 차이나는 의석 수

...전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총선 의석수

 

인구는 12:5 인데

의석수는 55:28

 

.... 경상권 유권자들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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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중대선거구제와 현행소지역구제를 섞어야 할 것이고

비례대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폭 줄여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의 핵심 원칙에 따라 인구비례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의석수를 전라권에 인구 비례보다는 중대선거구의원 1~2석 정도 더 주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반대할 듯.... ㅜㅜ

 

 

전여옥TV에서 밝혔듯이

소선거구제에서는 그저 지역민들과 친분만 잘 다져놓으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도

해당 지역구 의원에 선출되는 구시대적 폐단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믹스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그리고 광역행정지역과 당연히 일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경남권역 같은 경우 서부와 동부는 여러모로 차이가 큰데,

광역행정지역을 조금만 더 나누어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지역민 의사도 반영해야 하고,

 

민주당 반대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2023-01-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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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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