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국회의원을 뽑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대폭 축소하고,
100만명을 대표하는 광역지구별로 국회의원 1명씩 뽑는
기존 지역구 의원들 + 광역지구의원 혼합형으로 가는 것도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2~3명을 뽑는 조금 더 큰 중대선거구....
이렇게 되면 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적어지고,
유권자의 심판 파워가 약해집니다.
스타급 대형 정치인들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져야 하고,
광역지구의원, 대략 100만명 유권자를 대표하는 광역의원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대폭 축소해서 그 대안으로 광역지구의원들을 뽑는 방식이 낫습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서울의 구 정도 단위로 선거구 지역을 넓혀서 2-3명 뽑는 방식은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파워를 감소, 약화시켜 버립니다.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치인들, 잘못 나가는 정당들에 대해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파워를 감소시키는 방향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개념에 집착할 필요 없이
대형 스타급 국회의원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광역지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위한 약간의 차별화된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출신들이 국회 분과별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국회의장 후보가 되고,
기타 국회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런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유권자 파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선거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기존 개념의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2~3명 뽑으면 광주전라 지역은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지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존 제도 개념에 구속될 필요가 없이
광역지구의 대형 스타급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일본에서 도입했다가 폐지된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 [2023-01-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