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중대선거구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복당’ 박지원, 민주당에 쓴소리…“중대선거구제, 尹대통령에 또 빼앗겨” ...[2023-01-03]

 

아직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럼 중대선거구로 하면 한 선거구 내에서 한 정당은 한 명의 인물만 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위장 탈당과 위성 정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텐데요.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1위 부터 3위까지 전부

1위 민주당 후보와

2위 민주당 위성정당 후보, 

3위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시행해야 할까요?

 

 

 

 ......   [2023-01-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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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복당’ 박지원, 민주당에 쓴소리…“중대선거구제, 尹대통령에 또 빼앗겨”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아젠다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尹대통령께 또 빼앗겼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민주당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

“민주당, 당내 정치개혁특위에 박차를 가해 이슈 선점 및 주도해야”

그간 尹 저격해오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尹 중대선거구제엔 ‘환영 의사’

 

 

권준영 기자

입력: 2023-01-03 06:45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것과 관련, 당을 향해 "개혁 혁신을 게을리 하는 국가, 정부, 기업, 정당은 미래로 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또 빼앗겼다"고 쓴소리를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군소·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박지원 전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통합의 정치를 가져가 승리한 것이나, 미국 대선에서도 클린턴 민주당 당시 후보가 공화당의 동성애 반대 정책을 선점해 승리한 것처럼 개혁, 혁신을 주도해야 승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아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국민적인 평가를 받고 또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것을 긍정 평가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에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이고, 특히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3대 개혁 TF를 구성,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제시하고 개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했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하루속히 TF를 구성하여 국회 등에서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의된 개혁 혁신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식 독선적, 일방적 3대 개혁안과 경쟁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전 원장은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도 국회, 당내 정치개혁특위에 박차를 가해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며 "개혁 혁신해야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복당’ 박지원, 민주당에 쓴소리…“중대선거구제, 尹대통령에 또 빼앗겨”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 <유승민 SNS, 대통령실 제공>

 

 

앞서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달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 정치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과 이념의 대립구도를 넘어 보수도 호남에서 진보도 영남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