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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 [IIS Originals & Opinion]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합니다
...- (조선 전준범) 원희룡 “부동산 거래절벽·미분양 해소 대책 준비했다” ...[2023-01-01] (schol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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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체가 충분히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1순위는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집값이 충분히 낮은 시점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최적 타이밍이 될 수 있고,
서민들이 일정 수준의 자기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곧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최고 지향 가치, 덕목 중 하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닌만큼
정부는 지금 정도의 부동산 가격 폭락 시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정책을 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내집 마련 정책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민심을 사로잡고 서민들을 삶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내집 마련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민심을 사로잡을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 노선 변화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부 역량 집중에 이번 정부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 옆나라 대국 중국도 고도경제성장 이후의
빈부격차 문제 해소,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등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번역-변형 한다면
부동산 가격 폭락 시기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하는 것이고,
지금의 그야말로 절호의 시기입니다.
완벽한 타임입니다.
지금 그저 관행적으로 해오던 타성적 정책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계 신 거시경제 정책을 이끌고 주도하면 됩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정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논의, 다양한 학자-관료(정책)-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 [2023-01-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집값 못 잡는다고 정권 바꿔놓더니"…쌓였던 부동산 분노 폭발했다
박상길 기자
입력: 2023-01-02 23:23
"집값 못 잡는다고 정권 바꿔놓더니"…쌓였던 부동산 분노 폭발했다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못 잡는다고 정권 바꿔놓더니 지들이(정부가) 집값 올리려고 생난리치냐"
정부가 2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 상에서는 "정부가 되려 집값을 올리려고 난리를 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집값 못 잡는다고 정권 바꿔놓고 지들은(정부는) 집값 올리려고 생난리를 친다", "이제 부동산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왜 규제를 풀어 투기를 조장하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이달 수도권은 물론 서울 상당수의 규제 지역을 대거 풀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전체,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구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시·광명시·과천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민심은 집값을 되려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전 정권에 분노했던 사람들은 집값 잡아주는 정부를 원했는데, 되려 집값 떨어지지 말라는 부응책을 펼치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 "이번에는 폭락 막겠다고 정책 남발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들도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무주택자 카페에서는 "보수 정권에게 집값 하락을 위한 노력까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원동력이 집값 폭등에 대한 무주택자의 분노라는 사실 정도는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수 국민의 심정이 무엇인지 정말 모른다", "보수당이 잘 나서가 아니라 전 정권이 부동산 심판 받아 정권이 교체된 것을 잊은 듯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