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더 충분히 하락해 줘야 하는 시점일텐데요,
정부가 대대적 규제 완화와 적절한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쓰는 것으로 인해,
정부 부양 정책의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손해 감소혜택을 보는 이들이
싼 가격 시기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층이나 아니면 생활이 힘겨운 저소득층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고, 이들 부유층에 정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직은 많이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는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이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일텐데요,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고
정부가 일정 신용 이상의 무주택자들에게 저금리 금융 상품을 내어 놓아야
내집 마련 기회가 생길텐데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전통적 방식이 여러모로 옳은 방식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아파트 건설사 등 주택 공급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2023-01-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홈 > 경제
규제완화 기대감…아파트값 역대 최대하락 ‘멈춤’
[채널A] 2023-01-05 14:55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출처 : 국토교통부
연이어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올해 첫 아파트가격 조사에서 최대 하락폭을 갈아 치우던 전국 아파트 가격은 15주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 폭 행진을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65%로 지난주(-0.76%)보다 하락 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지난주(-0.74%)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0.67%, 지방도 -0.5%로 지난주(-0.59%)보다 하락 폭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에 매도 호가의 하향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철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에서 하락 폭이 컸던 '노도강성'의 경우 노원구(-1.20%→-1.17%)와 도봉구(-1.21%→-1.12%), 강북구(-0.93%→-0.86%), 성북구(-1.06%→-0.97%) 모두 낙폭이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전인 2일까지 시장상황을 종합한 것으로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규제 해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락 폭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