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파워를 극대화하면서도
그간 시장을 독점 해 온 자본주의 제도들
자본에만 온갖 특혜를 부가해온 잘못된 시장경제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단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해 지분으로만 평가되는 것이나,
시장에서 여러 경쟁 제품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위한 공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는 것,
공정시장질서를 위한 룰이 부족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방책이 없고,
제품 홍보를 할 때도 자본력이 없이는 홍보 자체가 불가능 한 것...
뭐 따지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의 파워를 극대화하려면
자본이라는 일방적 잣대에 의해서만 각종 경제적 문제가 평가되지 않아야 하고,
또 자본력을 앞세운 파워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기술과 아이디어, 특허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이 시장 경제에서 나름의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 외에의 요소들이 나름 어떤 객관적 수치나 등급으로 매겨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된다면,
뭔가 저물어 가는 듯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질서와 활력, 생명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우 두루뭉실한 내용이 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 [2023-01-0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