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계획과 작전에 말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 문제에서 핵심은 미국이 대만을 지원 개입할 경우,
미국의 명분과 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완벽한 모순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는 미국 개입에 있어 최악의 모순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미국 정부도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 명분이 없고, 중국 측에 명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자신들이 2가지 상황에서 완벽한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이미 자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편들고 있다면,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보호할 명분이 없고, 대만 독립을 지원하게 된다면
미국은 완전한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편들었다면,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완전한 공식 (독립) 국가이고,
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부의 친러 독립 운동을 잔혹하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면서도 폭력적 진압을 했음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편듦으로서 핵심은 외부 침공 전쟁이 문제이고, 내부 독립 운동은 미국이 인정할 수 없고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국제적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국제 사회에서 독립국이 아니고, 그간 중국이 하나의 중국 명분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중국은 독립국 위치에 있지 않은 대만에 대해
완벽하게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구도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움직임을 부정하고 침공한 러시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규정한 것이 미국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만의 분리주의 운동을 중국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운동, 즉 분리주의 움직임을 유혈진압 해도
이제 중국은 마치 우크라이나 정부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완전한 모순적 행위를 미국이 자행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중국 당국 또한 최근 하나의 중국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교적 중도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은
바로 이렇게 미국을 완전한 모순적 상황에 빠트리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덫을 쳐 놓고 기다리던 중국에 미국 바이든 정권은 그대로 미끼(우크라이나 전)를 덥석 물었고
이제 대만 문제는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뇌가 없는 듯한 일부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 정부의 만류에도) 대만 독립 운동을 하는 듯한
희대의 멍청한 짓을 이미 저질렀고,
중국군의 대만 침략을 위한 명분 얻기용 도발 작전에
미군이 계속 조금씪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만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제 스스로 이 완전한 모순(~우크라이나전 개입과 상반되는)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섣불리 총력전을 펼치는 근시안적 대외 정책으로
대만 문제에서 주도권은 중국에 넘어가게 되어 버린 것이고요,
그것이 철저히 중국이 노린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미 중국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었고,
중러의 합동 계획에 미 바이든 정권은 스스로 모순의 덫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작전에 완전히 걸려든 바이든 정부의 근시안적 대외정책,
이제 대만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면,
그 이후 중국의 대외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한반도 문제가 타겟은 아니길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바이든 정부..... ㅜㅜ
중국의 대외 팽창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한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되네요.
* 요약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국가가 아닌 점만 이해하면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지역 독립운동이 (미국 입장에서) 인정될 수 없었듯이,
중국 내 대만지역 독립운동에 대해 미국이 대만 독립운동 또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미국의 대만 지원은 지극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ㅜㅜ
물론 돈바스 독립 운동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탄압했듯이,
대만 독립 운동을 중국 정부가 탄압해도,
미국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도 미국와 서양 동맹 외에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바이든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완벽한 모순된 주장과 행동을 한다면
아마 전세계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가뜩이나 미국과 서양 동맹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미 정부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전세계가 미국이 침략적이고 제국적이라고 비난하게 될 것.!!
*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최악의 미국 흑역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미국을 전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은 바이든....
햐.... 이 쯤 되면 스파이급... @ ㅜㅜ ...
...... [2023-01-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출처 : businessinsider.com
중앙일보
더 차이나
美이지스함이 대만해협 통과하자...中은 군용기 57대 띄웠다
입력 2023.01.09 14:08
업데이트 2023.0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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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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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공중·해상 실전 훈련을 벌이고 나섰다. 지난주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반발하는 '맞불' 성격의 훈련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의 스이(施毅) 대변인은 이날 "동부 전구는 8일 대만 섬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 작전 순찰과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국군은 육상 타격과 해상 돌격 중심으로 훈련했다"면서 "외부 세력과 대만독립 분열 세력이 결탁한 도발 행위를 단호히 반격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중국은 2022년 12월 26일 J16 전투기를 포함한 71대의 전투기와 선박 7척을 대만 주변으로 보내 무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PLA J-16 전투기. AP=연합뉴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중국은 2022년 12월 26일 J16 전투기를 포함한 71대의 전투기와 선박 7척을 대만 주변으로 보내 무력을 과시했다. 사진은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PLA J-16 전투기. AP=연합뉴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57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다. 이 중 28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군 군함 4척도 같은 시간대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9일 "미·대만 간 유착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억지 작전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인 청훈함(DDG-93)의 대만해협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대만에 총 100억 달러(약 12조4900억원)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엔 2024년 대만 해군을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에 초청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된 뒤 중국은 불만의 표시로 지난해 12월 25일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와 군함 7척을 보내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美 사령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우크라 지원하듯 대비"
이런 가운데 주일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며 이는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서방 국가들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제임스 비어맨 제3해병기동군사령관(중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과거(크림반도 합병 당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비어맨 제3해병기동군사령관(사진)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군이 필리핀, 일본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미 해병대 공식홈페이지 캡처
제임스 비어맨 제3해병기동군사령관(사진)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군이 필리핀, 일본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미 해병대 공식홈페이지 캡처
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 당시, 서방 국가가 지원해 우크라이나인 훈련과 물자 사전 배치 등 분쟁 대비를 진지하게 했었다"면서 "이를 '극장(theatre) 세팅'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우방인)일본·필리핀 등에 '극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비어맨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만·중국 간 잠재적인 충돌을 비교한 것은 중국이 최근 대만 인근에서 벌인 군사 훈련 규모가 커지고 정교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비어맨 사령관은 FT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필리핀·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 구조를 빠르게 통합하고 연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2022년 5월 24일 도쿄 총리실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2022년 5월 24일 도쿄 총리실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3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외교·국방 장관 2+2회담에서도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 고조가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 북한의 도발 등 역내 현안을 둘러싼 미·일 및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