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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제 3자 뇌물수수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도구로 이용되었는데
지금 이 대표가 바로 그 유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로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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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관련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잘 알려준 홍준표 시장님.
아주 논리정연하고,
뭔가 시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예리한 지적 ... 가히 홍카콜라다운 모습입니다...^^ ㅎㅎ
* 출처 : newspim.com
...... [2023-01-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1
홍준표 "이재명, 尹 아닌 文을 원망하라…적폐청산 부메랑 맞는 것"
입력 2023.01.10 11:00수정 2023.01.10 11:08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하라"고 주문했다.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제 3자 뇌물수수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도구로 이용되었는데 지금 이 대표가 바로 그 유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로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은 시장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검찰이 쉽게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한 뒤 그렇더라도 "모금 방법이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죄는 죄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별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며 그 탓에 "(제 3자 뇌물수수죄는)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기에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 3자 뇌물수수죄'를 앞세워 박근혜 정권을 샅샅이 뒤진 문재인 정권의 업보가 이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망을 거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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