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봐도 필자가 예전부터 제기한 의혹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패권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핵심 타겟이고 대중국 견제가 물론 첫째 목표이지만,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을 동북아 국가들(중국, 일본, 대만, 한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못 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기밀 정보 상당부분을 요청해서 빼앗아 갔고,
추가적으로 남미 해커그룹 운운 하면서 삼성전자의 방대한 기밀 정보를 빼돌렸고,
인텔이 유럽에 초대형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제 북미국가 연합 반도체 작전까지 돌입하고 있네요.
이건 대중국 견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동북아 반도체 강국들의 산업패권을 뺏어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확실한 미국 당국의 의도입니다.
우리로선 민관 연합 해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과거 일본이 아날로그 정도 시절에서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반도체든 뭐든 앞으로도 중국 시장 없이는
안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만 잘해서 되는 과거 일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엄청나게 흔들어대겠지만,
우리로서는 첨단 반도체 (완성) 산업 패권은 생존의 문제이고,
저 앞날의 미래까지 염두해 두고, 즉 여러 수를 내다보고 매우 철저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서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대만 문제를 다루듯이,
우리는 반도체 완성산업 분야의 패권에 대해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외적 전략으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들이고,
그 쪽 기업들과도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완성 산업 자체에 대해 최고 역량을 보유하며
기술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현실이 녹록치 않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인텔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당장 미국에서 급한 부문은 자동차나 국방산업쪽에서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이고
우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첨단 반도체에는 도전하는 위치에 있고,
각종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니,
위기를 잘 넘기고 하다 보면,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진출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첨단 반도체 분야 주도권을 하나씩 쥐어나갈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지도 모릅니다.
...... [2023-01-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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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中의존도 높은데…'중국 배제' 노골화하는 美
입력2023-01-11 14:19:46 수정 2023.01.11 14:19:46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북미 3국 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아시아 의존도 줄이기
미일 회담서는 대중 장비 수출규제 논의…삼성에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제10차 북미3국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기자회견장에 도착해 있다.
이들 3개국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통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북미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북미 3국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열린 북미 3국 정상회의에서 반도체의 북미 대륙 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를 활용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늘리는 한편
연계 산업들을 멕시코 국경 지대에 유치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지난해 멕시코를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반도체법이 멕시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 테스트, 패키킹, 조립 시설 등의 유치를 제안했다.
컨설팅사 알바레즈 & 마르살의 스콧 존스 디렉터는 “반도체 공급망의 일부분을 임금이 낮은 멕시코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3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주요 반도체 업계 대표와 관료들이 참여하는 반도체 포럼을 올해 개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포럼이 "전자제품, 자동차, 군수용품 등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 관련 부품 제조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또 반도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 자원 정보를 공동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역내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개발 및 인프라 발전에 중요한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촉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북미 국가들과 반도체·배터리 협력망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교두보인 멕시코 일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미 국가들은 아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도 임의로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대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3위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이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 일렉트론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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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우 기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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