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정부조직 구상 등에 대한 의도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는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기획 쪽으로 핵심적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자리인데,
정책을 위한 의견 수렴이나 정책 설계 중 핵심적 부분인 정책 기획 쪽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확실히 하고
그 쪽을 통해 다양한 크고 작은 정책안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곳이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측에서도 다양한 정책안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런 정부 조직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사람들이 아직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
관련 주제로 전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학계-정책계-정치계-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복지 정책안을 기획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확실히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복지분야 정책 기획의 핵심적 자리이고
정부 정책을 내고, 이번 정부의 성공을 가를 핵심 중의 핵심 요직입니다.
그래서 장관 자리처럼 거대 관료 조직 관리하는 그런 거추장스런 통상업무도 별로 없는 위원회 성격이고요,
복지정책 관련 전국의 방대한 정책기관이나 인재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야 마땅하고
의견을 잘 모으고, 잘 정리해서 정책을 기획 설계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특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번 정부의 노선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대한 이번 정부의 야심찬 기대를 알리고,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를 담당할 수장을 제대로 임명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모를 통한 방식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복지 정책 강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이고,
이 분야가 이번 정부의 평가에 있어 핵심적인 분야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국 각계 공공조직, 민간기관, 정책연구기관,
학자, 정책관료,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의 한 가운데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이 정부의 핵심 역할을 잘 맡아줄 인재를
대대적 홍보를 통해 공개 모집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과
능력 있는 인사 영입을 통해
정부 핵심 정책 분야를 잘 이끌어날 복지정책 기획 관련 수장을 대대적으로 공개 모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인사의 핵심 잣대는
관련 각계 분야와 소통하며 그 전국적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기획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선발 잣대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인선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대통령실의 전대개입 논란 등에서 그나마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나경원위원장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또 당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어야 하므로
나경원위원장과의 일단 마무리는 좋은 분위기를 내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퇴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장의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2023-01-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