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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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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 -특급- [IIS Originals & Figure Out & Opinion] 중국의 덫에 걸려든 바이든의 대외 정책 & 바이든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완벽한 자기 모순적 상황에 직면함

...- (중앙 서유진) 美이지스함이 대만해협 통과하자...中은 군용기 57대 띄웠다 ...[2023-01-09] (schol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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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전 필자의 글을 반드시 읽고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고,

다시 바이든 정부가 21세기 세계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대전 최악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을 조장하고 있고,

앞뒤 맞지도 않고 구시대적 틀에 갇혀 세계에 진영 논리를 유행시키고

갈등과 분쟁을 극심하게 만들고 있는 바이든이,

 

이제 대만 인근에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중국을 도발하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사태에서 앞뒤 맞지 않는 자기 모순에 직면하는

중국의 덫에 걸려들자, 억지를 쓰며 힘으로라도 위기를 돌파하려고 싶은지

중국 근처에서 황당한 군사활동을 하면서, 일본 기시다와 짜고

일본을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기지화 하겠다며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국의 군수업계나 국방 안보관련

거대 세력의 이익을 만족시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서양 언론들은 자기 나라의 세금이 자국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거대 군수업계와 군-안보 세력들을 배불리는 이 황당한 이권 유착 노략질에 대해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찬양 일색으로 반기면서

오늘도 트럼프에 대한 악의적 비방 기사를 빼놓지 않고 도배하고 있고요.

 

20세기 100년 정도 간 참으로 대단했던 미국의 부흥과 영광의 시절이 다해가고

이제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미국과 시민들의 재산을 탕진하며 빼돌리며

미국을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는 현황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 같지 않기에 몹시 씁쓸하고 암담한 심정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조국을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의 앞잡이로 만들려 하고 있네요.

뭐 군사 강국이 되기 원하는 자국 내 일부 지지층에게 나름 호소력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적대시 정책에 대한 뒷감당을 누가 하게 될까요?

기사다가 저지른 일로 인해 일본 경제 산업은 앞으로 서서히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무척 기대되네요.

 

 

아니면 적당히 바이든의 정책을 발판 삼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처음에 좀 맞장구 쳐는 시늉만 하다가, 나중에 슬슬 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러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차피 바이든 정권 남은 시기 안에 군사 강국을 만들 협정이나 입법을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계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   [2023-01-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美, 일본의 새 방위전략 전폭 지지(종합)

 

 

 

등록 2023.01.14 02:45:32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현호 기자

 

 

 

 

바이든 "日 방위전략 지지" 기시다 "일·미 동맹에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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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23.01.13.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현호 기자 = 중국과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 시기에 일본이 동맹국들과 안보협력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AP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2021년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일본의 새 방위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일 양국 간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백악관 집무실 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비를 "역사적"으로 늘린 것을 칭찬하고 경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중에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는 주목할 만한 순간에 만난다"며 "더 어려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동의하지 않는지 알아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지금 미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책정했다. 그리고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일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며 의의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새 방위 전략은 일·미 동맹에 유익하다"며 일본의 새 방위 전략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일의 역할은 국제무대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다양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동향을 바탕으로 미일의 안전보장전략의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와 식량·에너지 문제 등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들 가운데 히로시마 서밋 성공을 위해 G7의 결속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반도체와 양자,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도 미일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또한 미일 양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서명식으로 우주에 관한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의 새 방위전략은 지난 달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국내총생산의 2%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에 대한 평화주의적 접근을 구축한 국가의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일본의 국방비는 역사적으로 GDP의 1% 미만에 머물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급증이 대만의 핵 야망 달성을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구미 5개국 순방을 위해 일본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과의 회담은 일본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서방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춘 G7 동맹 지도자들과의 일주일간 여정에서 마지막 대좌이다.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두달 만에 열렸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함께 기시다 총리는 두 나라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럽 국가와 일본의 첫 번째 방위 협정을 맺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일본과 자국 간 안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은 기시다 총리의 순방 일정에 없는 유일한 G-7 국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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