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 Figure Out] ...-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당심 100%라니 진짜 당심 경선인줄 알더라`?[한기호의 정치박박]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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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와 시행령대로면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저고위 위원장(대통령)이 위원 위촉할 수 있고, 2명 중 1명의 간사위원(부위원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

 

다른 1명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당연직)이다. 이를 비롯해 총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니,

간사 격이면 장관급 이상일 거란 평이 뒤따른 수준이다. 현직 '고위관료'로 규정하는 건 비약이다. 

앞선 1·2대 부위원장은 민주당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서형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 현역 의원으로

정치현안과 무관하게 겸직했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과 비교하는 주장도 있으나,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른 헌법기관이자 연 300억원대 예산의 전국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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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나경원 전의원 측의 이런 입장문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이 그간 좀 별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온 소문이나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이군요.

그간 이전 관행적으로도 그 자리는 그렇게 중요시되거나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정치권에서 인식되어 온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하겠군요.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특별히 무책임하게 행동한 게 아니고, 저 위원회가 조금 형식적인 자리인 것은 사실이다.

아,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 필자나 일반인들이 나 전의원에 대해 오해를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전부터 그간 저 위원회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군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간 저 위원회도 그렇고 국가 조직을 더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적어도 관행적으로) 따로 있고,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고,

이런 오랜 문제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이군요.

물론 또 시민들은 그런 관행이나 실제와는 무관하게

고위직에 있으면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라도 자신이 맡은 조직도 살리고,

상당한 정책을 내어 놓고, 그렇게 윗선의 지시 없어도, 무기력한 조직의 관행을 깨트리고서라도

뭔가 정책을 내어놓고 자신의 정책 역량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요. 나 전부위원장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   [2023-01-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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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당심 100%라니 진짜 당심 경선인줄 알더라`?[한기호의 정치박박]

 

 

"유불리 아닌 정당민주주의" 경선룰 고친 與

선거인단 문 닫고…'조직'에 '용산'까지 움직여

'유승민 나오고, 羅는 안돼' 선수까지 정하려

前 인수위원장·이준석 라이벌을 反尹낙인까지

팩트 뒤로한 직책·정책 시비…폐쇄성 드러내기도

 

 

한기호 기자

입력: 2023-01-13 17:40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당 제6차 전국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당일 전국위엔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룰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전국위원 투표를 거쳐 상정·의결됐다.<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심(黨心) 100%랬더니 진짜 당심 경선인줄 알더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니 짐작이 가는 여권 주류의 태도다. '당원선거투표 70%·일반국민여론조사 30% 합산'이던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하는 당헌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던 지난달 23일 당내 풍경이 떠오른다. 당심 선거 측면에선 75%의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순간이다. 당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했었다.

 

 

이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도 했다. 반대당 지지층 '역선택' 방지 정도가 아니라 경선 여론조사 자체를 없애고, 사실상 2위를 위한 결선투표제까지 '기습 도입'한 것을 정당화하면서다. 이로부터 3주 정도 지났는데, '정당민주주의는 안녕하신가' 강한 궁금증이 든다. 일례로 지난 11일 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분들은 당 지도부 자격이 없다"고 했다. 다음날(12일)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 긋기는 했다.

 

 

반윤(反윤석열)주자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심100%·결선투표 '이중 걸쇠'로 승산이 막혔는데, 이외에도 선별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들려 묘했다.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으로서 '헝가리 식 저출생대책'을 발안했다가 나흘 연속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의 이례적 맹비난에 휘말린 직후 나온 말이다. 한편으론 정 비대위원장이 12일 "문재인 정권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라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했다"고 한 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 측이 '유탄'을 맞는 모양새도 보인다.

 

 

"당심이 곧 민심"은 되고 있나. 100만이라 자부할 때 책임당원의 실제 수는 78만여명이었다. 오는 1월31일 기준 당원선거인단 명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숫자다. 전대 선거관리위에 따르면 대의원·일반당원 포함 약 84만명이 명부에 들 전망이다. 당비를 석달은 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데, 전대 룰과 일정은 3월8일을 만 석달도 안 남긴 시점 확정됐다. 이후 일반당원 가입이 늘었다고 하나, 문은 미리 걸어잠근 셈이다. '3월초 전대설'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친윤(親尹)계에서 떠올랐지만, 한달 넘게 대외 불확실성을 유지한 결과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앞줄 오른쪽)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송파구을 신년인사회에서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배현진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수의 당권주자군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지만,

이 행사는 김기현 의원이 단독으로 특강을 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연합뉴스>

 

 

 

당원 선택을 "어떤 조직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말은 지켜지고 있나.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이라 불려온 장제원 의원과 지난해 7월부터 '김장연대'를 이룬 김기현 의원은 연대 과시는 물론 지난해 11월30일, 12월17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정황이 유출된 뒤 세를 불렸다. 또 '김장' 담그는 이야기가 뉴스란을 메우더니, 지난 7일 김기현 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알고 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한 이야기까지 즉각 새어나왔다. 친윤계 조직 '국민공감' '새미준'의 공개 지지선언 세몰이가 병행됐다.

 

 

그 사이 대선후보 단일화 당사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역임한 안철수 의원이 '난 비윤(非尹)이 아니'라고 해명 아닌 해명에 진땀을 뺐다. 당권주자 총선 수도권 출마를 촉구하자 "패륜"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당내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윤핵관인지, 호소인인지 의원 수십명이 '김기현 캠프'로 향했다. '당심 우위' 나경원 전 의원을 대리 저격하는 이들도 나왔다. 한 친윤계 초선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조짐엔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엔 "꼭 출마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재선의 김정재 의원은 나 전 의원에 "유승민의 길"을 간다고 했다. 유승민계 출신이자 3·9 대선 전후 윤 대통령과 건건이 충돌하던 '이준석(전 당대표)의 길'도 아울렀을 것이다. '팩트 따위 아무래도 좋다'는 태도로 보인다. 2021년 6·11 전대 때 당 밖 윤 대통령에 '경선버스 출발'을 압박하던 이준석 후보와 '용광로 경선론'으로 대치한 게 나경원 후보였다. 그해 4·7 서울시장 보선과 당대표 예비경선 등에서 '여론조사 100% 지상주의'를 내세운 복당파 여론전을 추종하며 당심을 코너에 몰던 이들이 "유승민의 길"을 운운하니 엉뚱하다.

 

 

13일까지 계속된 나 전 의원의 직책 시비도 마찬가지의 양상이다. 대통령실의 이례적 저격과 맞물려 "장관급 두자리를 받았으면 포기하라"는 주장에 친윤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장서고 지도부마저 방조하는 양상이다. 당협위원장직만 갖고 있었던 나 전 의원 쪽은 '비(非)상근직'을 받았고, '정부직 민간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와 시행령대로면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저고위 위원장(대통령)이 위원 위촉할 수 있고, 2명 중 1명의 간사위원(부위원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

 

다른 1명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당연직)이다. 이를 비롯해 총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니, 간사 격이면 장관급 이상일 거란 평이 뒤따른 수준이다. 현직 '고위관료'로 규정하는 건 비약이다. 앞선 1·2대 부위원장은 민주당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서형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 현역 의원으로 정치현안과 무관하게 겸직했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과 비교하는 주장도 있으나,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른 헌법기관이자 연 300억원대 예산의 전국 조직이다.

 

 

 

 

(왼쪽부터) 2015년 4월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에 '증세'를 촉구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9년 3월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기후환경대사는 정부대표법(약칭)상 외교부 장관 제청·국무회의 의결로 임명되는 '대외직명대사'를 이름만 달리 붙인 격이다. 대외직명대사는 임기 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민간인도 지명될 수 있다. 외교상대국의 양해도 거쳐야 하는 정식 대사인 '특명전권대사'와는 다르다. 특명전권대사는 기본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주요 4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유엔·OECD까지 총 6곳의 대사만이 장관급 예우 대상이다. 친윤계, 공천에 민감한 영남권 정치인 중심으로 대외직명대사가 부총리급이라고까지 주장하나 근거 불명이다.

 

 

'결혼 시 약 목돈 장기 저리대출, 첫째 아이 출산시 이자 탕감,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엔 전액 탕감' 헝가리 식 저출생대책 시비도 정치색이 짙다. 나 전 의원은 혜택 대상을 약 2억원 목돈 대출로 할지, 전세나 주택담보 대출로 할지를 정부와 협의 과제로 거론했다. 이후 위원장(대통령) 주재 회의라도 열릴까 했으나, 제3자인 대통령실에서 '정부직'을 명분 삼은 비난이 나흘 연속 나왔고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을 전화·문자로 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만 하루 뒤에야 인정하는 기이한 모습까지 보게 됐다.

 

용산 이외에도 대안없는 비판이 줄이었다. 2021년 대선 경선 TV토론 땐 헝가리의 '4자녀시 평생 소득세 면제'까지 예를 들고, 스웨덴의 '3자녀부터 국가 임대주택 무료·공공기관 취업' 예를 들어 "파격적 대책"을 강조하던 홍준표 시장이 나 전 의원에게만큼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의 한 일원은 라디오에서 '대선주자 홍준표'는 해도 괜찮고 '정무직(정부직) 나경원'은 안 되는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경선 여론조사는 없앴고, 당심이 선택할 후보 대진표를 권력이 검열하고, 브레이크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 김기현 의원은 직전 대선후보·당대표 경선에도 포함됐던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한국대표팀 감독 뽑는데 '일본국민' 의견 듣는" 격으로 규정했다가, 안철수 의원과 재충돌하고 있다. '비당원 지지층을 민주당식 토착왜구 논리로 폄하했다'는 비판에 '안 의원이 민주당 용어인 토착왜구를 거론했다'는 식으로 맞받는 모습이다. 논리싸움은 포기했나보다. '내로남불'과 '대안현실'에 '집단이기주의'까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정권교체를 허용한 삼박자가 여당에서 갖춰진 채 총선을 치르면 결과가 볼 만할 것 같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